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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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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3, 2022.12.29 경정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3, 2022.12.29 취소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15, 2022.12.29 취소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7, 2022.12.26 기각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84, 2022.12.26 기각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64, 2022.12.23 기각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폐기물 반출, 정지작업, 건축물 설계, 지반조사, 착공신고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착공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기준일을 전후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쟁점토지는 현황이 나대지이고 사실상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1년도 재산세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60, 2022.12.23 기각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에서 운영중이던 ○○○이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휴·폐업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는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7, 2022.12.23 기각 건축물대장에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에서 쟁점건축물이 제외된 반면, 쟁점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7, 2022.12.2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항공사진 및 처분청의 2022.3.14. 및 2022.4.25.의 현지출장 결과에 의하면 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3, 2022.12.22 기각 처분청이 건축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고, 이를 다시 건축물배율(7배)에 따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에 달리 잘못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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