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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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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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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1213, 2000.10.18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화’와 관련해 법률 행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상 부동산 이전 행위인 ‘사실상 취득’이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166, 1999.11.17 아파트시공사의 부도로 택지개발중인 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분양보증사인 ○○주택보증(주)에 양도된 경우, 당해 사업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683, 1999.06.08 개인간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어도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497, 1999.04.27 공유하는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동일지분율로 공유하는 것과 이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2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423, 1999.04.12 소유권이전말소등기시에는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면 되고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1105, 1998.12.17 공유물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된다면 동 부동산에 대한 등기시 등록세는 면제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아1031, 1998.11.27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안되나, 그 인가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아993, 1998.11.25 가설건축물의 종속기간 계산 기산점은 그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사용시는 사실상 사용일)이고, 신고없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후 잔여종속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아992, 1998.11.25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설립시 94％인 상태에서 1981. 2. 명의신탁으로 85％ 됐다가 1994. 2. 명의신탁 해지로 94％가 된 경우 94％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아1016, 1998.11.25 연부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이후에 불입할 연부금 총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납부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 분할상환금(이자포함) 총액이 과표가 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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