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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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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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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52, 2006.03.30 새로운 지번과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토지를 청구인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아 있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사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51, 2006.03.30 새로운 지번과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토지를 청구인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아 있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사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49, 2006.03.30 사용승인이 된 신축건축물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취소·해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7, 2006.03.27 주택재건축관련 일반분양용토지는 건축 후 조합이 사실상 취득 후 분양하고 있고, 일반분양은 사업비 충당 등 수익사업이며, 신탁시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신탁해지시점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5, 2006.03.27 주택재건축관련 일반분양용토지는 건축 후 조합이 사실상 취득 후 분양하고 있고, 일반분양은 사업비 충당 등 수익사업이며, 신탁시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신탁해지시점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5구합3305, 2006.03.23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완료한 때를 취득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83, 2006.03.23 법인정관상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방세법 제288조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43, 2006.03.09 ○○○마켓의 소매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 및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 1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89, 2006.03.03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날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종료일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64, 2006.02.27 관련규정상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토지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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