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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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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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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16, 2010.09.30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창업자금이 아니므로 창업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46, 2010.05.28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43, 2010.04.22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 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88, 2010.03.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헌재	헌재2009헌바137, 2009.11.26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한 규정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87, 2009.09.2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이 아닌 것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7, 2009.09.09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67, 2009.08.12 스크린골프장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17, 2009.04.0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타인이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50, 2009.01.21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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