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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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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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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65, 2013.03.29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1977, 2013.03.26 쟁점 아파트의 건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수입금액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17, 2013.02.27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대전고법2012누1363, 2013.01.17 재용선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재용선료에 선원비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권한은 원고가 선주에게 선원비가 포함된 용선료를 지급하고 취득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사용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화물운송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1, 2013.01.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458, 2012.12.26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4002, 2012.12.0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7615, 2012.10.12 원고가 일부 내장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한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3016, 2012.09.1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주유소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유소사업장에 대하여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5734, 2012.08.17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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