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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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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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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7, 2014.03.21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전4882, 2014.03.1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손사업장을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299, 2014.01.21 경정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특법 제7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구4077, 2013.12.13 기각 청구법인은 해당제품을 기획 및 설계하여 외주업체에 의뢰, 이를 인수받아 외국에 수출하는 등 기존의 개인 사업체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업종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전1389, 2013.12.12 기각 유가보조금과 쟁점 보조금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쟁점 보조금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하여 발생된 부수수익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 보조금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3358, 2013.12.10 취소 0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08.3.3. ○○○로부터 물적분할로 설립되어 07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과 ○○○ 간에는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었으므로 ○○○의 자산총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독립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 07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1037, 2013.09.11 조특법 제7조의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3577, 2013.05.20 청구법인이 쟁점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3184, 2013.04.22 청구법인은 2009년 사업연도에 금융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이 국내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2123, 2013.04.17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상의 임가공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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