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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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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80, 2015.11.26 기각 법인으로서 활동을 개시한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창업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5구합21979, 2015.10.27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556, 2015.10.15 여객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305, 2015.10.15 여객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1, 2015.09.17 교정 및 교열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62, 2015.08.3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서 소기업은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인 중기업 및 소기업의 주된 사업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의 판단 기준은 사업수입금액인 점, 소기업 여부 판정시 기준이 되는 상시종업원 수는 사업장별이 아닌 기업 전체를 기...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23, 2015.07.16 기각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 설립된 후 ○○○○.○○.○○.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채권평가업무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을 통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평가하기 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94, 2015.06.3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고, 2008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의 하나인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하여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729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매니저업이 속한 ‘그 외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949, 2015.06.17 기각 쟁점공사 중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준 공사는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의 대부분이 분양수입으로 확인되는바 ㅇㅇㅇ건설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745, 2015.04.2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기준은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지배기업의 판단시점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2014.3.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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