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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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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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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38, 2005.04.11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49, 2005.02.25 수도권 외 지역에 2005.12.31.까지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16, 2005.02.21 삭제 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게·인수하거나 법인을 신설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 임시세액감면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02, 2005.02.17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요일까지 법인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본사근무인원에는 공장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02.05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공장 및 본사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3, 2005.01.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802, 2004.12.30 삭제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본사 지방이전관련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859, 2004.12.28 삭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업종에 새로이 추가하면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624, 2004.12.1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613, 2004.12.13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공장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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