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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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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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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5254, 2017.01.06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서4150, 2016.12.3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에서 중소기업 중 자영예술가는 감면업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방송용 극본을 집필하는 드라마 작가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방송사와의 전속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비공연예술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영예술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4979, 2016.12.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중4203, 2016.12.29 기각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사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총분양가액 중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소액인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중4202, 2016.12.29 기각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분양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중4505, 2016.12.15 경정 부가가치세 포탈 등에 대해 유퇴가 확정된 점,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 별도의 이중장부가 없고,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를 위해 청구인이 적극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에서 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5783, 2016.12.09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광주고법2015누7431, 2016.12.08 국패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은 적용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중3837, 2016.12.07 기각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4112, 2016.12.01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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