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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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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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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108, 2011.06.16 청구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66, 2011.06.15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감면받은 자본재를 양도담보 또는 판매후리스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에 양도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감면받은 관세 등의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65, 2011.06.08 정기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조사 경정시 적용된 외투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28, 2011.05.23 외투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해당 외투기업이 조특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27, 2011.05.23 외투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해당 외투기업이 조특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11, 2011.05.12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68, 2011.04.13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52, 2011.04.07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제조업 소득과 관련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84, 2011.03.22 취소 처분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10, 2011.03.1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한 사업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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