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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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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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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1123, 2001.05.15 삭제 수정신고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0411, 2001.04.03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0325, 2001.03.29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의 대도시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3-518, 2000.11.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104, 2000.10.13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33, 2000.03.13 법인전환의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판정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소득46210-26, 2000.01.10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741, 1996.12.10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96, 1995.04.18 사업인정고시 후에 협의매매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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