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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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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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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1-1070, 2023.02.27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521, 2023.02.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중7024, 2023.02.15 기각 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서8191, 2023.02.15 기각 청구인의 연령, 거주지, 쟁점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울산지법2022구단6038, 2023.02.07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울산지법2022구단5028, 2023.02.07 국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전8070, 2023.01.31 기각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9, 2023.01.30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창원지법2022구단96, 2023.01.18 국승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광7917, 2022.12.30 기각 쟁점토지 각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가 18.10.8.로 동일하고, 매수자도 ooo으로 동일한 점, 18.10.8.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839,550,000원(=2,895평×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쟁점토지를 일괄매매 하기 위해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매매계약(18.10.8.)이후인 18.10.3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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