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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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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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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사전답변	법규부가-349, 2012.04.09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49, 2012.04.09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144, 2012.04.09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세과-5, 2012.01.11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심판청구	조심2010중1174, 2011.12.08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되므로「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237, 2011.08.23 도급문서가 아닌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164, 2011.07.22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세과-175, 2011.06.03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세과-168, 2011.05.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세과-130, 2011.04.22 조달청과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는 과세대상인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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