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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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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25, 2023.12.05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9570, 2023.11.24 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13, 2023.11.17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1, 2023.11.08 기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영업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만 있을 뿐 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13, 2023.11.07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69, 2023.10.06 기각 특정법인이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이 적용되는 부동산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등의 보유비율로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0310, 2023.07.20 국승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91, 2022.09.21 기각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그리고 이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청구인은 부동산과 그 외 자산을 장부가액에 양도하기로 한바 그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매매대가는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97, 2022.09.20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는 매매계약서와 집기비품계약서로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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