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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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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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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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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359, 2023.12.12 각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간병인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이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간병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지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81, 2023.11.2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563, 2021.07.13 기각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문조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 등에게 지급한 사실, 쟁점매입업체들은 ○○○이 설립하거나 인수 후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후 직권폐업된 사실, ○○○은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3593, 2020.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시공업자에게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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