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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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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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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97, 2001.01.13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7, 2001.01.03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로 하며, 과세시 적용세율은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의 세율을 적용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162, 2000.10.0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중312, 2000.10.02 법인이 반환받을 채권을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032, 2000.04.26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2632, 2000.03.23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계산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841, 2000.03.10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자본감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 결의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은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므로 주식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646, 2000.03.08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618, 2000.03.0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1477, 2000.02.25 주주소유 건물에 부과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주주로 있는 법인이 납부한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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