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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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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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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0서1459, 1990.09.2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일반등기 정지시 양도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0서1223, 1990.09.14 법원의 심리자료만으로 양도사실을 부인하지 못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89구1827, 1990.07.27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받은 금액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등기부상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해제한 경우에 불과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0서691, 1990.07.11 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0전1140, 1990.07.07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타인명의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89구2141, 1990.06.27 소개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16999, 1990.06.21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88구1974, 1990.06.20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위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부분은 위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7346, 1990.06.19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89구5395, 1990.06.14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불과 7개월 남짓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여 100,000,000원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서해안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일대에 대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 투기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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