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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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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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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3036, 1988.10.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3035, 1988.10.24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945, 1988.10.13 당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산출근거는 정확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바람	양도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943, 1988.10.1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876, 1988.10.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양도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870, 1988.10.10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87누1093, 1988.06.14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87누1011, 1988.04.25 타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경락된 바, 경락 이후 타법인에 대한 구상권이 상환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경락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87누7571, 1988.01.19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87서1191, 1987.11.02 자산의 교환후 계약취소시 양도 아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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