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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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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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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670, 1998.09.18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이전한 것이 협의이혼시의 실질적인 재산분할의 일환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세 과세안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658, 1998.09.18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해 당초에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입증 안되므로 양도세 과세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78, 1998.09.0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1630, 1998.08.27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36, 1998.07.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503, 1998.07.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바 당해 사실 인정되어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에 해당 안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97구26335, 1998.07.08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이고,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계약허...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855, 1998.07.07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2135, 1998.06.26 당초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안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16, 1998.06.12 토지의 등기부상에만 명의신탁된 사실 인정되므로 당초 과세취소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해 양도한 자에게 양도세 과세함이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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