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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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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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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51, 1993.05.1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20, 1993.05.10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45, 1993.04.30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및 대지와 관내에 있는 대지건물 및 토지임야 등과 교환계약을 했으나 등기절차상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피차 매도, 매수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40, 1993.04.2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971, 1993.04.15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95, 1993.04.08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36, 1993.03.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61, 1993.03.19 개인이「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68, 1993.03.1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67, 1993.03.11 이혼 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 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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