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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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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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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24, 2023.08.24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71684, 2023.08.18 일부국패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 시기는 관리처분일가일이라 봄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075, 2023.08.09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792, 2023.08.09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046, 2023.08.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411, 2023.08.0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203, 2023.07.26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1+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은 소득령§155② 각 호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3485, 2023.07.18 기각 조합원입주권은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그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49, 2023.07.12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7607, 2023.07.03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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