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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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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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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97, 2004.06.11 세액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기준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52, 2004.04.23 중간정산한 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산정시 근속일수기산점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73, 2004.04.20 정관의 위임을 받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해 지급하는 임원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39, 2004.03.22 일정직원에 대한 조기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가진 경우, 조기퇴직금의 지급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92, 2004.03.16 흡수합병시 노사합의에 의해 피인수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37, 2004.02.17 명예퇴직대상자의 기준이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퇴직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029, 2003.10.06 법인이 퇴직금 규정에 특별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세46017-69, 2003.04.12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691, 2003.04.03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526, 2003.03.17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세 포함되는지 여부와 퇴직소득금액 및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근속연수계산방법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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