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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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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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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81215, 2017.06.22 국승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년도에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자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663, 2017.06.12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등에서 공동사업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 배분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사업자등록이나 계속적ㆍ반복적 사업활동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 지급 관련 소송...	이자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66780, 2017.06.09 국패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므로 목돈수탁부가금은 이자의 성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임	이자소득
소득	판례	대구고법2016누5632, 2017.05.26 국승 사채업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자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2849, 2017.05.25 기각 쟁점대여금의 대주가 청구인인 사실은 명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금상환 시한이 2011.2.28.로 명시된 반면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원금상환 시한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나 ○○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이 ○○의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논의 대상인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인상호를 ...	이자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62757, 2017.05.18 국승 이 사건 이자소득은 BBB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고, 원고 귀책사유에 따른 회수불능 위험부담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발생한 소득을 쉽사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이자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34858, 2017.05.16 국승 (원심 요지)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자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4347, 2017.05.11 기각 청구인은 채무자들에게 장기간 동안 **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자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63317, 2017.05.10 국승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이자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9257, 2017.05.10 국승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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