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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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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48, 2021.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공목적으로 협의수용될 당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협의수용 당시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보상금(및 이자)을 반환하여 인접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46, 2021.12.29 기각 개정규정에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로 인하하면서 쟁점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4, 2021.12.29 기각 청구인과 누나가 명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2936, 2021.12.24 국승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27, 2021.12.2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83, 2021.12.23 기각 쟁점조합은 2020.6.26. 피공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235,964,940원을 공탁하였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2020.7.28.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70, 2021.12.22 기각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양수법인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34, 2021.12.15 기각 청구인은 당초 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잔금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재차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쟁점거래를 과세기간이 다른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로 나눈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최종잔금이 지급된 때를 과세연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하여...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73, 2021.12.15 인용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55, 2021.12.14 기각 (쟁점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물상보증한 채무법인의 채무를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1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③)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지출에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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