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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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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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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7705, 2023.05.30 기각 청구인 배우자·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 송금하여 배우자·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도 국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정의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1312, 2023.05.24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3185, 2023.05.01 기각 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 취득 전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해외 거주하고 있고 국내 체류기간은 30일 미만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재산, 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68, 2023.04.27 취소 청구인 사업장의 20ㅇㅇ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보면 모두 “0원”으로 나타나, 가공매출 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기 매출과 관련된 당기상품매입액으로 부기된 ㅇㅇ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쟁점거래인의 국내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	정의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91, 2023.04.19 기각 청구인이 쟁점처분일 현재 거주자라면 쟁점처분이 관할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3-1, 2023.03.29 인용 전문가추천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정의
소득	판례	제주지법2021구합5820, 2023.03.28 국승 국내로 입국한 이래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3199, 2023.03.17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853, 2023.03.17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7643, 2023.03.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년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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