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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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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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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8155, 2020.03.26 국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92, 2020.03.18 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723, 2020.03.17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1428, 2020.02.14 국패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4727, 2020.01.2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735, 2020.01.16 기각 청구인은 20년말에 중국법인을 정리하고, 20년에 ◎◎법인의 잔여재산(쟁점자금)을 국내 반입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20년 이후에는 청구인을 중국거주자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91, 2020.01.10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87, 2019.12.31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405, 2019.12.2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은 그 실물 거래를 입증하는 제증빙이 없고, 과세관청이 쟁점법인과 거래처들 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IP를 추적한 결과 쟁점법인과 거래처들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IP 및 이메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가 ○○○라는 사...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70, 2019.12.18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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