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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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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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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구3034, 2010.12.0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2010.12.03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특례대상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A주택을 양도한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26, 2010.11.30 상속받은 A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A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60％를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17, 2010.11.04 상속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지1061, 2010.11.03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2010.11.02 배우자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06, 2010.11.01 삭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1개의 주택과 일반주택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973, 2010.10.21 청구인 모(○○○아파트 보유)가 주민등록만 청구인(○○○아파트 보유)과 함께 되었을 뿐 실제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72, 2010.10.21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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