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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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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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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69, 2023.05.10 기각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3-160, 2023.05.10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 처분청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1세대 3주택 양도) 납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427, 2023.05.09 기각 종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1.12.20.청산되었고, 임대차 기간도 21.12.20.부터 2년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3465, 2023.05.09 기각 처분청이 전입신고요건을 청구인이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부7224, 2023.05.09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747, 2023.05.09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15, 2023.05.09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29, 2023.05.08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60, 2023.05.0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57, 2023.05.04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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