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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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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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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15, 2021.05.26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681, 2021.05.25 기각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과 별개인 준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정한바 없는 점,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구성된 것으로 등재되어 잇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6264, 2021.05.24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058, 2021.05.24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7431, 2021.05.18 기각 「소득세법」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반복적인 도메인 등록 및 판매의뢰 행위를 영리 목적의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외화수입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21호에 의하여 전자성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461, 2021.05.13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서화의 취득원인은 일반적인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자발적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은 명확한바, 이후 상속받은 서화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의 위탁계약, 매각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성의 본질이 온전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화 판매이익을 사업소득으로 ...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643, 2021.05.1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2017년에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은 주택 등을 신축·공급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11, 2021.05.12 기각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1844, 2021.05.06 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481, 2021.05.06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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