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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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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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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484, 2000.08.30 청구외 인은 대리로 아파트 사업용부지를 매입한 자로서 실질적 양수자가 아님에도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자기자금으로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1108, 2000.08.29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고객을 위해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그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790, 2000.08.21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볼링장 시설을 당해법인의 임원의 배우자 등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428, 2000.08.21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볼링장 시설을 당해법인의 임원의 배우자 등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352, 2000.06.13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289, 2000.06.01 법인이 공채 등 유가증권을 대여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시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하여 지급받는 유가증권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66, 2000.05.10 현금인출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9부800, 2000.03.10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받은 법정이자상당액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2398, 2000.03.10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부800, 2000.03.09 토지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기불입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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