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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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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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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04, 2002.09.27 지사설립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내용에 정신적인 배상금이라고 명시되지 않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140, 2002.09.18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933, 2002.07.19 프로운동선수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2-11096, 2002.05.2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659, 2002.05.17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일조권 등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036, 2002.05.16 대학교수가 연구실적물 제출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001, 2002.04.30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기타소득
분류중	질의회신	서일46011-10001, 2002.04.30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550, 2002.04.26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489, 2002.04.16 채권의 성질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구분을 할 수 없으니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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