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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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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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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광930, 2021.08.17 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 2018년 귀속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소득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9구합2040, 2021.08.13 국승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법인2021-9, 2021.08.11 기각 천연화장품 만들기재료 등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상품으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하였고, 청구법인 홈페이지 교육과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5842, 2021.08.1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준비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음.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826, 2021.08.03 재조사 AAA가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354, 2021.08.02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985, 2021.07.30 기각 처분청이 본사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이자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147, 2021.07.30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구1159, 2021.07.27 취소 전문가추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소재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부동산/매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을 볼 때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0-1160, 2021.07.26 기각 건축물 사용승인 전 지분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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