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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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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3구25297, 1994.06.29 원고가 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위 장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의 근거가 되는 비치 기장한 기초장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관련법령에 따라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피고가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장 비용을 기초하여 역산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301, 1994.05.06 호텔사우나내 이용원의 소득금액추계시 고급이용원 소득율 적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중827, 1994.05.02 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경우에도 그 사업자의 장부 등을 허위로 볼 사유가 없는 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609, 1994.04.11 부동산소득만있거나 추계조사결정시 기부금특별공제할수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648, 1994.04.02 겸업종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486, 1994.04.01 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은것은 추계사유 해당안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716, 1994.01.14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추계조사결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585, 1994.01.10 서면신고소득의 장부등 미비로 추계조사결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625, 1993.12.30 서면소득금액을 추계시보다 많게 결정한 경우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중1614, 1993.09.22 장부상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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