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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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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321, 2020.12.10 경정 쟁점연수비 중 청구인에 대한 연수비는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연수비는 통상적인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급여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에게 쟁점연수비를 과세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2, 2020.12.10 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93, 2020.12.10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134, 2020.12.04 기각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주택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앙부처에 파견됨에 따라 주택임차비 지원 성격으로 수령한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근로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926, 2020.11.26 경정 「소득세법」 제12조는 제3호 자목에서 근로소득 중 실비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연수비는 그와 같이 청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서 그 금액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동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 수행의 주체인 청구인과 달리, 그 배우자는 단지 연수과정에 동반한 것일 뿐이므로 그 금액까지 비과...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13, 2020.11.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14, 2020.11.18 기각 청구인은 근무회사로부터 임원에 상당하는 급여와 복지혜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원이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부인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재차 다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①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2687, 2020.11.11 국패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478, 2020.11.10 취소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포상금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징수포상금 등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31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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