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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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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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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313, 2004.09.22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69, 2004.09.14 삭제 맞벌이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 여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29, 2004.09.03 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66, 2004.08.23 소득세법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50, 2004.08.18 문종종친회가 부동산임대사업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방법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3694, 2004.08.17 1.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외공사원가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부외원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청구인이 진술한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은 믿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 없음 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01, 2004.07.21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87, 2004.07.20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86, 2004.07.20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1120, 2004.07.08 본인이 대표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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