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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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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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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618, 2006.09.12 내부수리 공사비의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실제로 공사를 하였더라도 단순한 수리비에 해당되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487, 2006.08.11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시설장치비용 미상각잔액은 고정자산폐기손실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82, 2006.02.10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으면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개·보수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6, 2006.01.17 개별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동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25, 2005.07.27 중대한 과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공사중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아닌 것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831, 2000.10.25 1. 쟁점 금액이 지게차 구입비용이라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규정된 내용연수에 따라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지게차 구입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와 지게차 소유자 여부를 알 수 있는 차량등록원부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 당해연도중 사업용고정자산 상각액을 필요경비 계상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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