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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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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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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81, 2024.04.29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015, 2024.04.25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29, 2024.04.25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24두31352, 2024.04.25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094, 2024.04.23 기각  청구인은 21.7.23.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22.6.23.에서야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소득령§155①2호의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점, 법에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인357, 2024.04.22 기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누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일로부터 5일 후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후 당초 양도하였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85, 2024.04.18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20>) 적용가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211, 2024.04.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 이후에도 관리비·재산세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광9325, 2024.04.08 기각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257, 2024.03.28 각하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세액을 증액 경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2.11.15.)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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