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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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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0, 2020.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임대사업장의 차입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 상의 지분비율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간의 출자비율을 산정하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는 경우에 공동사업의 출자비율과 일치하는 반면에 쟁점차입금을 공동임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772, 2020.12.29 기각 처분청은 2007년 및 2013년 세무조사, 2016년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이후 재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입금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던바,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48, 2020.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385, 2020.12.21 재조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해당 기간 동안 □□□□조합 대표이사를 맡아 일해 온 사실이 나타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인건비 중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 경우,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7년 중 고정적인 근무처 없이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43,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45, 2020.12.21 기각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애드파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61, 2020.12.21 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40, 2020.12.14 기각 산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로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살처분 보상금 중 청구인이 살처분한 산란계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로 보더라도 그 처분대가에 상당하는 생산비 보전액은 실제 발생한 산란계의 생산비 상당액과 동일한 것이고, 이는 이미 필요경...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6698, 2020.12.10 국승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397, 2020.12.08 재조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사유로 관련 출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내역,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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