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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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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94, 2016.07.05 경정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 예금구좌 자료에는 **만달러가 투자불입금액이 아닌 투자약정금액으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러를 예금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증여재산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대여금법인들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헌재 | 헌재2014헌바62, 2016.06.30 각하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32159, 2016.06.24 국승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17, 2016.06.10 기각 2012년에 수령한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계속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활동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신축주택을 2013년에 준공, 공급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3557, 2016.05.25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가 작성된 시쯤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합의해제가 되는 등 그 해제가 가장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31257, 2016.05.13 국승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27, 2016.05.09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7, 2016.03.24 기각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782, 2016.02.19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7744, 2016.02.17 국승 종전주택 소유자들은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을 구성하였고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 지분 중 일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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