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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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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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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42, 1999.05.21 고용사장이라 주장하나 최대주주인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698, 1999.05.06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85, 1999.04.23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 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74, 1999.04.09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 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97, 1999.04.09 귀속자가 분명하고「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8, 1999.03.31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된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41, 1999.03.26 매출누락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추분하여 근로소득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법인98-348, 1999.03.26 지방자치단체와 택지개발사업대행 계약하고 부담한 대행사업비 미수령분을 익금누락한 것에 대해 당해 비용계상액을 익금가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7, 1999.02.26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합의한 금액 중 공사미수금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해 수입계상 누락됐으므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해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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