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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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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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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34, 2011.12.13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2011.12.13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1-441, 2011.11.14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1-372, 2011.10.18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570, 2011.10.04 자녀가 군입대 하기 전까지 양도주택에서 함께 거주하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별도 세대보다는 일시적 퇴거로 보아야 하므로 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26, 2011.09.29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22, 2011.09.27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32, 2011.08.22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본인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2281, 2011.08.12 탐문조사 및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의 사용현황, 토지 둘레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2280, 2011.08.12 탐문조사 및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의 사용현황, 토지 둘레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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