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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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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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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87, 2001.12.28 「주택건설촉진법」또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200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082, 2001.07.13 1세대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654, 2001.06.22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기 바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214, 2001.05.24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756, 2001.04.24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686, 2001.04.20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213, 2001.03.23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되는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103-10073, 2001.03.16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205, 2001.02.28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30, 2001.01.06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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