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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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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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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48, 2004.05.03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대여받은 이주비를 포함하여 매수자가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수자에게 인수된 채무인 이주비는 매도인의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84, 2004.05.03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79, 2004.04.13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112, 2004.04.12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입주권 양도 전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파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63, 2004.04.12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62, 2004.04.12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61, 2004.04.12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56, 2004.04.09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8, 2004.04.06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1, 2004.04.0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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