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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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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37, 2020.02.12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82, 2020.02.0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185, 2020.01.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5588, 2020.01.08 국승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656, 2020.01.08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56, 2019.12.30 기각 청구인은 홍콩 소재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가족 또한 귀국한 점,홍콩에서 받은 근로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년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한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538, 2019.12.23 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건설의 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족들로서 독립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만한 시간적 여력이나 사업이력이 없는 등 공사 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87, 2019.12.18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 규정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정의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3, 2019.12.1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5, 2019.12.1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최초로 주택신축판매 수입이 발생한 때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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