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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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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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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662, 2024.04.25 경정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겸직금지의무에 따라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문료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072,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甲, 乙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인 점, 청구인이 징역형이 선고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다수 공범들이 청구인을 ‘총괄 운영자’, ‘지분 투자자’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반해, ...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300, 2024.04.18 재조사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이력이 전무하고 청구인이 甲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수표출금내역 및 甲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발행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 ...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821, 2024.04.02 기각  분양 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828, 2024.04.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년, 2010년에 취득하였고, 보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코로나로 인한 자재비·인건비의 급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또는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709, 2024.03.21 기각  청구인이 2016∼2018년 동안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대행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누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신축업 사업장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서 세무대리인이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은 분양대행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부동산중개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552, 2024.03.13 기각  배우자가 수령한 감자대금이 최대주주인 AAA의 법인 가지급금 변제에 전액 사용된 사실에서 쟁점주식 증여거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AAA 간의 현금증여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또한 AAA의 법인 가지급금 감소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를 도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56, 2024.02.2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소세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 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청구인은 자신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자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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