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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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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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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609, 2024.05.09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978, 2024.05.09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662, 2024.04.25 경정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겸직금지의무에 따라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문료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100, 2024.04.22 기각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됨에 따라 얻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702, 2024.04.22 경정 쟁점시가는 제1차행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인들 간에 거래된 가격이고,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차행사 시가는 쟁점시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제2차행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청구인의 매도거래 외에 제3자간에 쟁점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285, 2024.04.11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甲이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도 甲이 정한 금액으로 거래된 점, 甲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7476, 2024.04.11 기각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1차 심판청구 시 주장과 동일한 도박과 관련한 금액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수용하여 쟁점금액을 도박과 관련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간에 입·출금 시기 및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계좌출금액이 쟁점금액의 원천이라고 보이지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315, 2024.04.04 기각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시행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판결인 점, 해당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시행대행사가 甲등과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로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또한 해당 판결문에서...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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