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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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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337, 2016.11.28 기각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주식 중 일부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점,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물납재산으로 제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10, 2016.10.28 기각 청구인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납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여 물납이 불허가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 등은 물납신청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미달납부한 것이 되므로 미납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7903, 2016.10.25 국승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62, 2016.09.30 기각 쟁점임야에 진입로가 없다는 사실 및 고압송전선이 쟁점임야의 일부를 지나가는 사실만으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아 쟁점임야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처...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2918, 2016.09.28 국승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081, 2016.09.27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9919, 2016.08.30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님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46, 2016.08.10 취소 쟁점①토지는 사실상 도로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가액을 상속세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관련규정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쟁점②토지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다고 조사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농지로서 기능을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421, 2016.07.26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21, 2016.06.20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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