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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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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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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58, 2008.03.31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평가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8서79, 2008.03.21 청구인이 증여당시 분양권의 시가나 프리미엄가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시가 평가로 인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8광241, 2008.03.21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부당하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거나 없다면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임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8서86, 2008.02.12 쟁점아파트는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 및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아파트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94, 2007.12.27 삭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금액 산정방법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752, 2007.11.21 비교대상아파트는 1층에 위치하고 있어 17층에 위치한 당해 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2727, 2007.11.01 매매사례에 의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2660, 2007.10.25 쟁점 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증여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1461, 2007.06.27 청구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어 보충적평가방법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함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268, 2007.06.22 같은 동 소재 아파트이고, 매매사례가액 물건이 평가대상 물건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층에 위치하며, 매매사례가액 물건의 기준시가가 평가대상 물건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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