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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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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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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이46320-188, 1993.11.0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662, 1993.10.18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345, 1993.08.05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3경987, 1993.07.13 각하 물납의 선행절차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물납물건의 환원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70-200, 1993.02.0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3042, 1992.12.03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등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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