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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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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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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73, 1999.03.26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09, 1999.03.26 물납에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고, 물납청구한 부동산이 관련법에 의해 그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88, 1999.02.10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7서1491, 1999.01.14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신청의 효력이 당초부터 상실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물납신청으로부터 물납변경신청기한까지 가산세를 제외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18, 1999.01.08 상속재산중 현금 및 금융자산등이 있어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안된다는 사유만으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07, 1998.12.18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이 1/2을 초과해야 물납요건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소유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98, 1998.12.18 물납신청한 토지가 상속재산 전부인 바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사권을 말소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함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90, 1998.12.18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편입된 토지이나 그 사업시행자를 통해 필지분할 가능하고 그 처분에 제한있는 것 아니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토지에 해당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191, 1998.12.18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상속세과세받은 이상 당해토지로 물납신청가능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65, 1998.12.16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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